대기업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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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는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현황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25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일자리에서 14%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독일은 41%, 스웨덴 44%, 영국 46%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격한 임금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임금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같은 제도들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들이며,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상당한 제약을 겪고 있다.

 

 

2.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입시경쟁'이 대표적인 예다.

 

출저 : 한국개발연구원

 

 위 그림은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한 결과다. 추정을 위해 4년제 일반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림에 따르면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서는 50%에 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임금 프리미엄이 높으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국가균형발전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도 결국은 비수도권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비수도권에 생산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체가 적은 것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