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 논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2207?sid=101

[경제용어사전] 중국은 정말 끝났나? 피크 차이나 논쟁

 

 

 피크 차이나(Peak China) : 중국 경제 정점론.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가 2022년에 출간한 서적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에서 처음 언급됬으며, 지난 40년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 EU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나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었지만, 중국의 GDP는 되려 9.3% 성장했었고, 그 결과 글로벌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요즘 중국 경제는 그때와 다른 모습이며,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2분기 6.3% > 3분기 4.9%로 둔화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디플레이션 :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화폐의 가치 증가)

 

 

 '피크 차이나' 논쟁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변수는 크게 3가지다.

 

1. 2022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인구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11/202311200824085644da65389f94_1

중국, 올 신생아 수 처음으로 900만 명 아래로

 

 중국의 신생아는 지난 5년 동안 40% 감소했으며, 2023년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9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1949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한편 대학 진학률이 60%에 달하는 등 자녀 양육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20~39세 사이의 여성 인구는 2030년까지 거의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출산 여성이 줄어듦에 따라 출산 감소세는 계속될 것.

 

 

2. 2021년 기준 원유, 천연가스의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51894DA9395C960D508AB59CED3F56D5.Hyper?no=1834535

"中, 올해 세계 LNG 장기도입 물량 33% 확보"…에너지안보 총력

 

 2023년 중국은 세계 전체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도입 물량의 33%를 빨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세계 전체 LNG 장기계약 가운데 중국행 물량은 2015년 7.8%, 2017년 11.6%, 2019년 10.7%, 2023년 41.5%, 2023년 33%로 뚜렷한 상승세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LNG 장기 구매 계약을 지원하는 한편 LNG 수출국의 시설 투자도 장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2021년 석탄 부족으로 화력발전이 원활치 않아 극심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이어 2022년에도 극심한 가뭄에 따라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자 부랴부랴 석탄 증산에 나선 바 있다. 중국의 LNG 장기 도입 계약 추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고립 정책'

 

https://m.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2765&mn=003002

KCIF 국제금융센터

 

 최근 수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입법,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보호 및 육성 정책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급불안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해외생산 의존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안보 우려와 반도체 산업의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22.7월 반도체 지원법 제정, '22.10월 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 대상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 반도체 지원법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및 첨단시설 연구 지원에 $2,800억 규모의 지원법 제정('22.7)

  ○ 첨단 반도체 등 對중 수출 통제 : 고급 반도체 및 생산 장비의 對중국 수출 통제, 중국의 기술 발전 원천 봉쇄하는 조치         도입('22.10)

 

 이러한 미국의 對중 견제 기조 하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